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전날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만 갖추면 된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산부인과·소청과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실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분만산부인과는 584곳으로 2018년 713곳에 비해 129곳 줄었다.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지만, 297곳이 폐업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 명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일정 규모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산부인과의사회는 김 의원 개정안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이라며 제도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분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100% 지역 가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어도 500%의 가산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도 필수진료과목 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공병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함에도 종합병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병원마다 진료과목 운영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실제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7곳에 소청과 전문의가 없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5곳이었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0곳에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다는 뜻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청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매환자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치매특별등급 실시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 요양 서비스 정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명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를 통해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많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치매환자 부양자 62%가 우울장애를 겪고 있으며 그 중 20%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치매환자 수가 60만명에 육박했고 지난 한해 경찰서에 실종 접수된 치매환자가 8000여명에 달한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시행됐지만 서비스 홍보 부족과 돌봄시설 부족으로 실질적 서비스에 제약이 많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광석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제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구위원, 안창식 을지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정민예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교수, 배영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등 토의로 진행됐다. 앞서 개회식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윤석 의원, 오제세 의원, 이종진 의원, 김학용 의원, 박명재 의원, 손인춘 의원, 이우현 의원,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전범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3개 기관이 공동주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윤상현 의원 최근 발의된 '처방전 리필제' 법안의 철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외교통상위원회)은 만성질환 환자가 공휴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공동발의자로 나선 의원들은 김학용, 박보환, 송광호, 윤영 의원 등 총 13명이다. 이중 김학용 의원은 9일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뺐다. 의원실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관계된 문제"라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동발의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안 공동발의자 하한선 기준은 10명으로 돼 있다. 이철우 의원도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2명만 더 철회하면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셈이다. 의협과 의원협회도 처방전 리필제 법안 제동을 위해 위해 긴급히 물밑 작업에 들어가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 업무연락을 통해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 철회를 위해 의원 설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의원 홈페이지도 처방전리필제를 반대하는 항의성 글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냈다가 의료계의 비난 여론에 휩싸여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